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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미성년자 모바일건강보험증

데굴람쥐 2024. 7. 1.

 

병원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접수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타인 명의 건강보험 도용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4만 418건에 달합니다.

건강보험증(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발생한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병원 신분증 왜 필요한가?

정부는 '건강보험 보정수급 방지목적'으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고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연평균 최소 4만건 이상의 도용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 재정의 누수 방지
  •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정부24에서 다운로드

병원갈 때 신분증 없을 경우

병원갈 때 기본적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챙겨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합니다. 실물이 없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QR코드 형태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어플 다운로드

 

신분증 없어도 되는 예외 사유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살마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급하게 병원을 가야하거나, 신분증을 챙겨서 병원을 가야한다는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매번

신분증을 잘 챙겨서 병원을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깔아 놓았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이라고 검색하신 후, 회원가입 본인인증을 하시면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애플)
모바일건강보험증(안드로이드)

마치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들이 재정적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무지만,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처방전을 보여주면 되므로 이중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PASS나 모바일 어플, 앱을 설치해놓으시면 빠르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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